법인세 최저한도 15%->21%로 인상…국정연설서 발표 예정
내년 말 트럼프 서명한 감세안 만료…대선 승자에 달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법인세율의 추가 인상에 대한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사진 로이터>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지난해 발효된 법인세 최저한도를 15%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 등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국세청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고소득자들에게 불공평한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1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회사에 대한 세금 공제가 거부되도록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만 공제가 금지돼 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1% 세금은 4%로 인상될 예정이며 기업과 개인용 제트기 여행에 대한 유류세도 인상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2700억 달러를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이같은 세금 정책이 대선을 앞둔 두 정당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 법안 중 상당수는 내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선의 승리자에 따라 향후 미국 감세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측은 법인세와 개인 세율을 인하한 2017년 세법이 경제적 성공을 거뒀다며 이 법안을 뒤집을 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은 내년 말 만료되는 모든 소득 수준에 대한 감세안을 연장하고 국세청의 집행 자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는 대선을 8개월가량 남겨두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나타난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측은 이번 국정연설을 대중에게 업적을 상기시키고 잠재적인 재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기회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이날 오후 9시(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