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 엄청 힘든 상황
환자들은 수술이나 항암 연기
전공의들 나간 자리, 간호사들이 당연한 듯 메워
이럴거면 의사 면허 발급해라
시범 사업, 복지부의 책임 떠넘기기
PA 간호사에게 업무 전가 위험해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한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립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고 표현하며 간호사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이 허용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식, 땜빵식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기서 고래 싸움은 정부와 의사들 간에 지금 강대강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사이에 환자나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서 완전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며 " 먼저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수술이 취소되거나 항암이 연기되고 응급실 앞에서 돌아가야 할 때 이런 모든 피해 상황들에 대한 불만을 간호사들에게 투사하고 있어서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나간 자리를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의사의 업무가 전가되고 있고 통상 근무만 하던 PA(진료 보조) 간호사들이 밤 근무, 당직근무, 휴일에도 나와서 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반 병동 간호사들은 지금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 심지어는 대학병원인데 30% 정도까지 떨어진 데들이 있는데, 수술과 입원 환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강제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을 강요받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27일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책임이나 환자 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는지를 정하자 이랬었는데, 어제 복지부가 발표를 했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무 심각한 것은 중환자 관리 같은 경우 기관 삽관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전문 간호사가 하더라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처방 및 기록과 관련해서는 초안 작성을 간호사가 하고 의사가 코사인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의사 면허를 발급해라. 저희가 오늘 성명서도 낼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개 항목에 98개 업무를 지금 지시를 했는데 저희도 응급상황실에는 심폐소생술도 하고 응급약물도 투여한다. 다만 그 응급약물을 몇 미리 주세요. 이런 것들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며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은 것인지 지금 굉장히 이것도 좀 모호한 상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장하고 간호부장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면책을 하겠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소송이 걸릴 수 있다"라며 "그래서 지금 의사들의 빈 자리를 떠안고 있는 간호사들은 나중에 소송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본인들이 불법 의료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며 "그리고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은 환자 안전이 담보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가 굉장히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는 이게 굉장히 땜빵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 간호사라고 하면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가 있다. 전문 간호사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주는데 지금 PA는 이런 교육과정이나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간호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지금 현재도 폐쇄된 병동에 있는 일반 간호사들을 PA 간호사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런 PA 간호사에게 이 많은 업무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기서 고래 싸움은 정부와 의사들 간에 지금 강대강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사이에 환자나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서 완전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며 " 먼저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수술이 취소되거나 항암이 연기되고 응급실 앞에서 돌아가야 할 때 이런 모든 피해 상황들에 대한 불만을 간호사들에게 투사하고 있어서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나간 자리를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의사의 업무가 전가되고 있고 통상 근무만 하던 PA(진료 보조) 간호사들이 밤 근무, 당직근무, 휴일에도 나와서 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반 병동 간호사들은 지금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 심지어는 대학병원인데 30% 정도까지 떨어진 데들이 있는데, 수술과 입원 환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강제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 무급휴직 등을 강요받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27일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책임이나 환자 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는지를 정하자 이랬었는데, 어제 복지부가 발표를 했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무 심각한 것은 중환자 관리 같은 경우 기관 삽관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전문 간호사가 하더라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처방 및 기록과 관련해서는 초안 작성을 간호사가 하고 의사가 코사인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의사 면허를 발급해라. 저희가 오늘 성명서도 낼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개 항목에 98개 업무를 지금 지시를 했는데 저희도 응급상황실에는 심폐소생술도 하고 응급약물도 투여한다. 다만 그 응급약물을 몇 미리 주세요. 이런 것들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며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은 것인지 지금 굉장히 이것도 좀 모호한 상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장하고 간호부장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면책을 하겠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소송이 걸릴 수 있다"라며 "그래서 지금 의사들의 빈 자리를 떠안고 있는 간호사들은 나중에 소송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본인들이 불법 의료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며 "그리고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은 환자 안전이 담보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가 굉장히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는 이게 굉장히 땜빵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 간호사라고 하면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가 있다. 전문 간호사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주는데 지금 PA는 이런 교육과정이나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간호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지금 현재도 폐쇄된 병동에 있는 일반 간호사들을 PA 간호사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런 PA 간호사에게 이 많은 업무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