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는 사업준비로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일도 많고 돈 들어갈 일도 많아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금전관계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D씨는 결국 주변사람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 보다 담보 대출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오피스텔이 최근 가격이 좀 오른 까닭에 이를 담보로 잡으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심했다.
이유인 즉 증여받은지 얼마 안된 재산은 바로 담보를 잡히면 안된다는 것.
D씨는 그 길로 세무사를 찾았다. 세무사 역시 증여받은지 얼마 안된 재산의 담보 제공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며 D씨에게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상담을 해줬다.
■ 증여 재산 담보제공으로 더 좋은 평가받으면 증여세 추가납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받는 세금이다.
보통 증여재산의 평가는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지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및 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주택이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로 평가한다.
그러나 D씨처럼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낸 직후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어 더 좋은 평가치를 받게되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증여일 당시 가격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되었지만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가치평가를 다시 받게되어 재산에 대한 거래금액이 확실하게 밝혀져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다시 계산되는 것이다.
즉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을 바로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