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5호 발간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성장·양호 추세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제공)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정비와 안정된 운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제언이 나왔다.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며,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한 개별 사외이사의 성과평가 공시 활동이 권고된다는 조언이다.
11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최근 6년간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재무실적과 시가총액 추세 분석을 다룬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최근 6년간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기업은 선정연도 전후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자산 등이 매년 성장하거나 양호한 추세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배구조 정비와 안정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건전한 지배구조 작동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과제로 경영진·이사회 간의 적절한 협력과 긴장 관계 유지, 기업의 이사회·감사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 이사회의 내부통제 환경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이행 및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일본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적용 사례를 참고해 중소상장법인에게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고려할 만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상장법인에 대해 IFRS를 전면 적용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상장회사의 약 90%가 여전히 J-GAAP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내 중소상장사의 경우 회계 인프라 확보가 어려워 외부전문가 의존으로 인한 회계 관련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회계에 관한 주체적인 의사결정 역량마저 저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사의 책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경영진의 책무구조도 설계에 관해 모든 기업이 고민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임원의 독단적 행위일 경우에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및 이사와 감사의 감시·감독 책임이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저면 시행 시 이사의 책무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고려사항에 대해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최근 실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감독당국이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되는 판례 동향이 나타나고 있어 내부통제 감독·감시의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2022-2023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한 주요 개별 사외이사 평가 실시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한 개별 사외이사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공시활동이 권고되는 시점"이라며 "일반 조회인도 활동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사회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사는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이사회 활동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외에도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국문번역본, '주요 규제 동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 재결의' 등의 주제가 담긴 이번 보고서 전문 및 카드뉴스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