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의 신청도 시스템 공천이라며 답변 없어
해명 회피한다면 중대한 결단할 것
◆…국민의힘 경남 진주을 김병규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경남 진주을 공천 경선에서 배제된 김병규 예비후보는 11일 단수 공천된 강민국 예비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중앙당의 사실 확인결과 공개와 강 예비후보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김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공관위원장도 "음해 선거운동이 드러나면 공천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강 후보를 직권남용, 갑질,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건과 현역 의원인 강 후보가 김재경 전 의원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건을 두고 "강 후보의 갑질 의혹은 지역사회에 공공연한 비밀이고, 두고두고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 후보가 먼저 스스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동중학교 직원들의 사적 동원 갑질 의혹'에 대해 신4대악 중 직장내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조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조치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힐 의향은 없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 예하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언론사에 광고를 발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강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여 거의 한 달간 상근 보호자로 등록하여 온갖 수발을 들게 하였다'는 갑질의혹 과 관련해 "법과 계약 외 근무를 금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을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끝으로 모친 소유의 산청 방목리 땅을 경남교육청에 매각을 시도한 경위에 대한 의혹에 대해 "당시 경남도의원의 신분으로 자신의 직계존속인 모친 소유 토지를 자기의 소속기관인 경상남도의회와 밀접한 경상남도교육청에 매도하려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회피를 하거나 기피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강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날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오늘 공개 질의한 의혹들에 대해 강민국 의원이 진주시민들 앞에 조속히 공개 해명하고, 그 결과 진주시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취를 분명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강 후보가 끝내 공개 해명을 회피한다면 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진주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진주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지사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저는 비장한 각오로 진주시민들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7일, 국민의힘 진주을 단수추천 발표 이후, 진주을 예비후보들과 지지자들은 '민심을 외면한 잘못된 공천'에 대하여 강경한 항의 집회,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강민국 부적격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단 한마디 하고는 지금까지 '무반응'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관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집권당의 당당한 모습입니까?
부적격이든 무능력이든 상관없이 현직 의원을 임명하듯이 내리꽂는 무도한 결정은 진주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주시민에게 후보를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공관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 2월 16일 국민의힘 면접에서 공관위원이 저에게 질문한 2건 모두 거짓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강민국 의원측의 흑색선전과 똑같았다는 점이고, 둘째, 강민국 의원의 갑질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음해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천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었지만 이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국민의힘 중앙당에 저의 이의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 진주시민을 대신하여 진주의 대표인 강민국 의원을 둘러싼 갑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오니 강 의원이 신속하게 해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당규 지역구 후보자 추천규정'과 '신 4대악 범죄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및 '4대 부적격 비리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가 있으면 공천이 불가합니다.
특히 신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는 사면·복권된 경우까지 공천을 배제하고 있어 당규 보다 더 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식의 학교폭력 의혹만으로 사퇴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정순신 검사가 그에 맞는 사례입니다.
그만큼 총선 정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몇몇 부적격자의 공천으로 개혁 공천의 의미가 퇴색되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민국 의원의 갑질을 비롯한 각종 의혹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공공연한 비밀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이들이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부적절하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강민국 의원을 '직권남용, 갑질,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강민국 의원은 김재경 전 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민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의혹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진주시민들게 그 의혹의 당사자가 스스로 해명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실관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의혹들을 중심으로 강민국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하오니 공식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진주동중학교 직원들의 사적 동원 갑질 의혹'입니다. (신 4대악 범죄 중 직장내 괴롭힘, 국회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소지)
2022. 2. 8. IBM통신 및 브릿지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진주동중학교 직원들을 강민국 의원 일가의 사유지 관리를 위해 나무전정작업과 제초작업에 동원하고, 경남 도의원 출마 당시에는 만찬자리 서빙과 선거인명부 확보에 강제 동원되었다"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강민국 의원은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법적조치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힐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 녹취 파일은 확보를 해두었다"며, "이 일로 강 의원이 법적조치를 취해주면 더 터트릴 수 있어서 나는 더 좋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후 강 의원이 '서부경남 토착비리 사이비 언론비리 제보센터'라는 강수로 대응하자, 이들 인터넷 언론은 곧바로 "강 의원이 소관 상임위 예하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광고를 발주했다"는 비판 기사를 냈는데, 진주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강 의원이 먼저 갑질 의혹과 인터넷 언론과의 다툼과 타협의 진상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2. '강민국 의원 소관 상임위 예하 금융기관 지역구 내 언론사에 광고 발주 압력행사 의혹'입니다. (형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해당 소지)
2022년 윤석열 대선캠프 경남선대본부장이었던 강민국 의원이 정무위 소관 상임위 소속으로 금융권의 국정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을 빌미로 소관 상임위 예하 금융기관(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 압력을 행사해 지역구 내 출입 언론사에 광고를 발주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강 의원의 광고발주 압력 정황은 형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강 의원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3. '강민국 의원실 비서관 부친 병수발 갑질 의혹'입니다. (신 4대악 범죄 중 직장내 괴롭힘, 국회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소지)
2022년 9월, 강 의원의 부친이 서울의 모 병원에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모 비서관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여 상근 보호자로 등록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이후에도 거의 한 달간 상근 보호자로 등록하여 출퇴근하며 온갖 수발을 들게 하였다'는 매우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인 김재경 전 의원은 지난 3.6. 페이스북에서 "근로기준법은 법과 계약 외 근무를 금하고 있고,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을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위반일텐데 '직장내 갑질'은 국민정서법상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저도 김재경 전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누가 그 병원들에 상근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강민국 의원에게 "과연 비서관을 상근보호자로 등록하여 부친의 병수발을 들게 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경남도교육청에 산청 방목리 토지를 매각 시도한 행위'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2020. 1. 당시 강민국 의원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직 도의원 신분이었는데, 강 의원의 어머니 명의로 된 경남 산청군 방목리 912-4번지 등 여러 필지에 대해 경남교육청 교직원 힐링센터 부지로 땅값만 약 41여억 원에 팔려고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 경상남도의회 속기록(제36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 경남신문 2020.1.30.일자 "경남교직원힐링센터, 사유지에 설립 적정하나" △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경남교육청이 교직원힐링센터 후보지로 폐교 7곳, 수련원 1곳, 사유지 1곳(방목리) 등 총 9곳을 추천받았고, 2019년 8~12월까지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통해 산청후보지가 최종후보지로 최종 결정되었으나, 2020.1.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교육위원들은 △ "경남교육청 소속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한 이유가 의아스럽다" "비싼 용역비 들여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장규석 의원) △ 유아숲체험관 토지 소유자와 힐링센터 소유주가 같은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표병호 위원장) △ "이 지역이 공장설립 제한지역에서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파악했는가?"(강철우 위원) 등 경남교육청의 유휴부지를 제쳐두고 굳이 사유지를 1순위로 채택한 과정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원의 신분으로 자신의 직계존속인 모친 소유 토지를 자기의 소속기관인 경상남도의회와 밀접한 경상남도교육청에 매도하려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강 의원은 회피를 하거나 기피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강 의원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여러분!
저 김병규는, 오늘 공개 질의한 비리의혹들에 대해 강민국 의원이 진주시민들 앞에 조속히 공개 해명하고, 그 결과 진주시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취를 분명히 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일, 강민국 의원이 끝내 공개 해명을 회피한다면 저 김병규는 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진주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진주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중대한 결단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