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중소병원·의원‘답게’ 기능토록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한덕수 본부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13일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또한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의료공급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12일 현재 지난주 대비 약 5%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늘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1주일 전인 4일에 비해 4.5% 가량 감소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도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됐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