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 입당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13일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 상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