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임명 외통위 소집' 요구…국힘 불응 "총선용 정치 공세"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캔버라로 환승하던 중 동행 취재에 나선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출국과정 전반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종섭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대전 국회의원 및 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 결의대회에서 "정치를 오래 했지만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처음 봤다"며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잘못 지휘한 것도 문제인데 해외로 도망까지 가는 이런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전화기를 제출해야 되는데, 고의로 바꾼 수사 자료가 나왔지 않나. 사건 후에 개통한 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도망갔다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조작도 아니고 공작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라고 유튜브에 나오던데 당장 붙잡아 와야 된다고 본다"며 "호주 교민들이 관저를 둘러싸 가지고 관저에서 나오지도 못해서 대사를 할 수도 없는데 거기 있으면 무엇을 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당장 붙잡아 와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 공수처는 해외에 출국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 아니냐"며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데, 법무부가 그냥 일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종섭 호주런의 배후는 누구냐"며 "결국 수사 외압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군대 가서 억울하게 죽어도 대통령 빽 있으면 책임을 묻지 못하는 나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나서면 항명죄로 도로 누명쓰는 나라, 그렇게 수사외압 관련 증인들을 뻔뻔하게 출금 해제하고 해외 도피시키는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엄중해야 할 군 지휘권이 사유화되고 남용되었다"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대국민 사기극이었고 이젠 블랙코미디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종득, 신범철 등 그 외압의 공범 의혹을 받는 자들을 버젓이 양지에 공천하였다"며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수사 외압 사건의 공범들, 즉 증인들이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서 보은공천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 '이종섭 임명 외통위 소집' 요구…국힘 불응 "총선용 정치 공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한국대사 임명과 관련한 논란을 짚기 위해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거부해 개회가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입장문을 내 "중대범죄 피의자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외교적 망신이자,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호주 공영방송까지 이번 일을 비중있게 다루었고, 교민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방국인 호주와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73%가 찬성하는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과 총선 패배를 염두해 둔 피의자 빼돌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범죄 피의자의 해외도피를 도와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시한번 국민의힘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집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호주대사 또한 사퇴하고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로 악용하려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통위 간사 태영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공세에만 매달려 동료의원 두번 죽이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각 당이 공천 과정에 있고 개별 의원들은 지역활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임위 개최가 어렵단 게 기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