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 대전지검은 이날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 수색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고용·소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동률을 바꿨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하기 위해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 및 부동산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는 등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부가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통계 조작 의혹을 받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정부 정책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및 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했고, 국가통계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