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박명하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의대 교수들, 3월 25일 사직
◆…정부가 의협 간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첫 의사면허 정지 사례가 나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 정지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복지부는 이들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으며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는 전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 뒤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날인 18일 이달 25일 일괄 사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돼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