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의사 수 적은 건 사실
숫자만 가지고 모든 일 하지 않아
적은 돈으로 적은 의사 가지고 가장 효율적 치료
의료보험 제도 기막혀
교육 가능한 범위 10~15% 정도 증원
◆…함익원 병원. [사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그냥 숫자만 보고 숫자가 적다고 하는 대통령님께서 하신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라며 "일단은 한 템포 쉬고 교육이 가능한 범위에서 차근차근 주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1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2000명 증원)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중을 갖고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부족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팩트도 사실 확인이 잘못된 거다"라며 "우리가 늘 OECD 인용을 하는데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의사 수가 적고 거기에 한의사까지 포함됐으니까 서양 의사 숫자는 더 적을 거다, 그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숫자만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는다. 소수정예라는 게 있다"라며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그러면 의사 수가 많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에 비하면 한 60% 정도 적다. 영국은 3. 5명인가, 우리는 2. 1명인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영국은 위암진단이나 대장암진단을 받으면 수술 날짜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년 날짜 잡아준다"라며 "우리는 위암입니다, 다음 주 수술 스케줄 잡는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영국은 의사는 많지만 의사가 다 공무원식으로 돼 있고 거기는 메디컬 텍스를 내는 시스템이다"라며 "NHS라고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공무원식이고 의료 보험을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15% 메디컬 텍스를 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18%의 메디컬 텍스를 내는데 우리는 소득의 4.5%밖에 안 낸다"라고 덧붙였다.
함 원장은 "그 적은 돈으로 이 적은 의사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숫자만 보고 숫자가 적다고 하는 대통령님께서 하신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라며 "한 가지 언론도 간과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잘못 판단한 게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기막히게 만든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던 의료보험이 김대중 대통령 때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방향성이 뭐였냐면 일단 국민들의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의사들의 이윤 동기는 절대로 막아버리지는 않는다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의료보험 진료를 하면 원가 100원이 들어가는 진료에 60원, 70원 돌려준다. 보험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손해다. 병원도 손해고"라며 "대표적인 게 이국종 교수가 했던 응급의학 같은 것은 이국종 교수도 유명해지고 아주대병원 응급센터도 유명해졌는데 맨날 돈 먹는 하마다. 다른 과에서 번 돈이 다 거기로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은 거다. 그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다 병원은 잘되지 않니, 의사들은 잘 살지 않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윤 동기 부분을 이만큼 열어놓은 거다"라며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 이 영역으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메워주고 의사도 돈을 버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완전히 영국식으로 되돌리겠다, 그러면 모든 의사가 공무원화될 거고 그러면 넉넉하게 의사는 많은데 수술하려 그러면 공무원처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은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라며 "한 템포 쉬고 교육이 가능한 범위. 예를 들어서 지금 10에서 15% 정도를 증원을 하면 교육이 가능한데 그런 선에서 차근차근 주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