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 발간
정규직 임금 연공성 완화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 안정망 확대
◆…(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가운데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장년층의 노동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을 통해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규직 임금 연공성 완화, 해고과정의 예측가능성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안전망 확대 등의 과제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한요셉 KDI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 연구원은 중년 이후 고용 불안정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정규직 노동수요가 낮은 하나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높은 임금 연공성과 결합된 강한 고용보호 및 이른 정년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노동시장 차원에서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를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즉, 일부 재직자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구직자 전반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중장년층 조기퇴직과 여성 경력단절뿐만 아니라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분법적인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추가적 정년 연장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여성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해 출산·육아의 전 생애적 기대비용을 높여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핵심 과제로 정규직 임금 연공성 완화,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 안정망 확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을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다수 OECD 국가들처럼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판단 여지를 확대해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이며,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1년 미만 근속자의 (근속기간 비례) 퇴직급 지급·퇴직연급 적립 검토 등 현재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정규직의 계약종료 비용을 상향해 고용의 지속 또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여전히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고용보호 제도의 점진적 개혁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일 한요셉 KDI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중년 이후로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KDI 제공)
우선, 한 연구원은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성에 대해 비교했다. 흔히 미국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년 이후로 같은 직장에서 재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어려우며, 일을 계속 하고 싶어도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원은 중년 이후 고용 불안정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OECD 평균은 남자 8.2%, 여자 9.0%에 비해 우리나라의 임시고용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KDI 제공)
그는 "특히 55~64세 근로자의 임시고용 비중은 단연 높은 수준"이라며 "2022년 기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2019년 기준,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 32.2%, 25~54세 여성 4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정규직 노동수요가 낮은 하나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높은 임금 연공성과 결합된 강한 고용보호 및 이른 정년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노동시장 차원에서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를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즉, 일부 재직자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구직자 전반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중장년층 조기퇴직과 여성 경력단절뿐만 아니라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분법적인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추가적 정년 연장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여성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해 출산·육아의 전 생애적 기대비용을 높여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핵심 과제로 정규직 임금 연공성 완화,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 안정망 확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재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을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다수 OECD 국가들처럼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판단 여지를 확대해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이며,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1년 미만 근속자의 (근속기간 비례) 퇴직급 지급·퇴직연급 적립 검토 등 현재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정규직의 계약종료 비용을 상향해 고용의 지속 또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여전히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고용보호 제도의 점진적 개혁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노동시장연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