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지정, 2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특례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나, 내부업무용 단말기(또는 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조직‧인사‧협업 등 부문에서 임직원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 기업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의무를 함께 부과했다.
즉,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허용된 업무범위 내에서 SaaS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처리 대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외한 것이다. 이들은 올해 중 서비스 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두나무와 서울거래 두 회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두 회사가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원스톱 모바일 거래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 4월 1일 최초 지정됐으며, 2022년 4월 1일 연장된 바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투자중개업자의 본질적 업무인 매매주문 접수 및 전달에 관한 업무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또는 등록 없이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다.
두 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두 회사의 요청을 수용하고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