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잠정 보류
尹대통령,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 주문
2000명 증원이 정부-의료계 대화 관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빠르면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26일에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비롯해 관련 단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료계 대화 협의체가 가동되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백지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지원책 등의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4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유연한 처리'를 언급하자 협상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료계 대화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은 배정이 끝난 것이어서 뒤집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재 의대 여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숫자가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는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 회장은 "교육 여건과 의사 수 추계가 증명되는 상황에서 숫자를 발표하는 게 합당한 절차이기에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여건 등에 기초한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26일에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비롯해 관련 단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료계 대화 협의체가 가동되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백지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지원책 등의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4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유연한 처리'를 언급하자 협상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료계 대화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은 배정이 끝난 것이어서 뒤집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재 의대 여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숫자가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는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 회장은 "교육 여건과 의사 수 추계가 증명되는 상황에서 숫자를 발표하는 게 합당한 절차이기에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여건 등에 기초한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