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제로 베이스…그림자 조세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과감하고 획기적
당장 폐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 유예
유예 부작용 없으면 폐지 또는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18개의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고 263건에 달하는 규제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저는 지난 1월 16일 금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다"라며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존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묻지 않은 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 6000억으로 3배 이상 늘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라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다"라며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용적률은 완화됐습니다만 산업 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저는 지난 1월 16일 금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다"라며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존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묻지 않은 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 6000억으로 3배 이상 늘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라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다"라며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용적률은 완화됐습니다만 산업 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