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29일 ‘지표금리‧단기자금시장 협의회’ 개최
CD수익률에서 벗어나 KOFR 중심 지표금리 체계로 단계적 전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9일 공동으로 '제3차 지표금리 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조세일보 자료사진］
금융위와 한은 공동주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본연 ‧ 금융연 등 정부와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민관 실무 워킹그룹 구성 등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2012년 6월 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실거래기반 무위험지표금리(이하 RFR·Risk-Free Reference Rate)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서 확고히 정착됐지만 국내시장에서는 KOFR의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에 사용되던 CD수익률이 파생·현물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협의회는 진단했다.
또한 CD수익률의 경우 오랫동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금융권과 투자자에게 매우 익숙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CD 기초 거래량의 부족으로 수익률 결정이 전문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시장 금리 변동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리 개혁의 방향이 RFR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CD수익률 중심의 국내 지표금리 체계가 해외 주요국 지표금리 체계와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CD수익률 산출의 구조적인 문제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CD수익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시장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KOFR의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KOFR 비중 확대를 위한 제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CD수익률이 국내시장에서 가지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CD수익률을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산출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현재의 CD수익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지표 금리 흐름에 맞게 KOFR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제 이러한 전환을 위한 행동을 본격화 할 시점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참석 기관들은 KOFR 활용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마무리되고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의 거래 사례가 누적되면, 2단계로 KOFR 비중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앞으로 가동할 민-관 실무 워킹그룹과 관계기관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 국장은 "CD수익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금융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언젠가는 CD수익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있는 만큼 계속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권의 인식 전환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은 박종우 금융시장국장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취지와 CD수익률의 내재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KOFR 기반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KOFR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참석기관들은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와 실무 워킹그룹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향후 논의 속도를 높여, 금년 하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의 KOFR 거래 개시, 은행간 시범 거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KOFR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중요지표로서 CD수익률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모으고, CD수익률의 중요지표 지정에 따른 금융권의 애로 사항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대체금리 지정 문제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및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