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총 24회 민생토론회 개최
240개 과제 후속 조치
빠르게 행동하고 벽 허물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민생 챙기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3개월 동안 총 24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 왔다"라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었다. 민생현장 여러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고 실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많다"라며 "그래서 민생토론은 준비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실제로 많을 땐 무려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다"라며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료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는데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라며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면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이후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고,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를 향해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고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해 왔다"라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었다. 민생현장 여러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고 실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많다"라며 "그래서 민생토론은 준비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실제로 많을 땐 무려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다"라며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료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는데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라며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면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이후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고,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를 향해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고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