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 통관, 세계최초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구축 추진

양국 철강 수출입 통관절차 디지털 협력
"양국 IT기술 활용해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 불식하는 선례될것"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일 한미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도 지난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 사실을 공포하고 이달 중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게재했다.

두 부처는 eCERT을 통해 양국 간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해 무역 간소화 및 안정성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CERT는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의 약자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이다.

eCERT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된다.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미국 CBP에게 자동 송부되면, 미국 CBP는 받은 전자문서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해 통관 승인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양국에서 철강 통관상태, 승인수량 및 잔량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eCERT은 연방관보에 공고된 이후 15~45일 사이의 계도 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종료된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철강 통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부처는 "이번 협력이 철강 통관절차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IT 기술을 활용해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