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손자녀, 19세 미만 → 25세 미만
경제적 자립 나이 늦어지는 현실 고려
출퇴근 도중 경로 벗어나도 재해 인정
◆…사진=연합뉴스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각종 민원 스트레스와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수급대상은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만 24세까지 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되었을 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적 자립 나이대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출퇴근 도중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멈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적용한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