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항목 594개→1068개
보험사 손해율 개선 기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2022년 32조3213억원으로 82%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급여 사용량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시작으로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보고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업계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가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험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늘어났다. 기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업계도 이번 정부 정책에 맞춰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혹은 항목별 한도·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4000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며 실손보험 지급액은 2022년 말 기준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10조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 인상 폭이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