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안타까운 죽음... 경찰·군법원·공수처 등 사법 절차 기다려야”
‘총선 범야권 압승’에 “국방부는 정치와 무관하게 국민 지키기에 최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태극홀에서 열린 유엔사 회원국 주한대사 초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실상에 대해 일단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 '채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윤 정권의 쇄신에 대한 의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법기관 세 군데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게 미진하다면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계속해서 범야권 총선 승리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치 사안과 무관하게 국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대통령 국정운영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방 정책은 어떤가'라고 짚자, 신 장관은 "국방 정책은 크게 변함이 없으리라고 본다.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방은 늘 삼위일체라고 생각한다. 삼위라는 것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한미연합 방위태세, 우방국 간 안보협력 및 연대"라며 "일체는 북한 도발을 억제해 한반도 평화를 위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운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짚자, 신 장관은 "원론에 입각해 국민을 바라보고 본연의 일을 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니 별문제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정치 사안과 무관하게 국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급감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50만 병력이 약 10년 정도는 유지되겠지만 2차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부터는 30만 유지도 어려워지게 된다"며 ▲상비병력 구조 혁신 ▲예비군 정예화 ▲전투임무 외 분야는 민간분야와의 협력 ▲드론·로봇·AI 활용을 통한 과학강군화 등의 방안으로 병력 부족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 '채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윤 정권의 쇄신에 대한 의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 = KBS '일요진단' 영상 갈무리]
신 장관은 "채 상병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실상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할권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며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사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법기관 세 군데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게 미진하다면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계속해서 범야권 총선 승리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치 사안과 무관하게 국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대통령 국정운영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방 정책은 어떤가'라고 짚자, 신 장관은 "국방 정책은 크게 변함이 없으리라고 본다.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방은 늘 삼위일체라고 생각한다. 삼위라는 것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한미연합 방위태세, 우방국 간 안보협력 및 연대"라며 "일체는 북한 도발을 억제해 한반도 평화를 위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영위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운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짚자, 신 장관은 "원론에 입각해 국민을 바라보고 본연의 일을 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니 별문제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정치 사안과 무관하게 국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급감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50만 병력이 약 10년 정도는 유지되겠지만 2차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부터는 30만 유지도 어려워지게 된다"며 ▲상비병력 구조 혁신 ▲예비군 정예화 ▲전투임무 외 분야는 민간분야와의 협력 ▲드론·로봇·AI 활용을 통한 과학강군화 등의 방안으로 병력 부족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