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USTR에 '中철강·알루미늄 관세' 7.5→25% 검토 지시
"거액 보조금 받는 中철강회사 경쟁 아닌 부정 행위 저질러"
中 "단호히 반대…미 조선산업, 과잉보호로 경쟁에서 우위 빼앗겨"
"11월 대선 앞둔 바이든, 격전지주 표심 얻기 위한 정책" 분석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미국철강노조 본사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1월 대선을 앞두고 철강 노동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미국철강노조 본부를 방문해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 철강회사들은 경쟁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너무 오랜 기간 중국 정부는 중국 철강 회사에 국비를 쏟아가며 가능한 많은 철강을 생산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 철강회사는 중국 내 수요보다 더 많은 철상을 생산하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세계시장에 덤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에도 중국산 금속 제품을 미국에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가 조선, 해양, 물류 전반에 걸쳐 추가 관세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양 경제 대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류평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관세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구현"이라며 "미국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 추진에 "관련 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조사는 허위로 가득 차 있다.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활동을 미국 안보와 기업에 대한 악영향으로 잘못 분석하고 자국의 산업 문제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 자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조선 산업은 정부의 과잉보호로 인해 수년간 경쟁에서 우위를 빼앗겨왔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중국을 겨냥해 비시장 관행을 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301조 조사에 착수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 위반 판정을 받았다"며 "미국이 이번에도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무역에 제약이 생길 경우, 보복을 허용하는 법률이다.
한편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격전지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US스틸 매각에 관해서도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철강노조 등 기타 노조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는 청원서를 USTR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 무역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사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 해운 분야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