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 발행
한국 '상저하고' 전망 많아.. 예산 집행 상반기 집중 경향
역대 24개 연도 결과 분석, 실제로는 상저하고‧상고하저 '반반'
"재정 조기집행 제도 도입취지 달리 경기변동성 키워"
"정확한 경기진단 선행 및 정부지출 세부효과 고려 필요"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재정 조기집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당국은 '상저하고'의 경제흐름을 전망하고 관행적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보다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상반기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투자, 소비 등을 활성화하고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폭을 완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을 안정화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집행 관리의 일환으로 200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002년 53.5%, 2003년 53.2% 등으로 2008년까지 조기집행 목표를 50%대로 유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2009년 처음으로 조기집행 비율 목표를 60.0% 이상으로 설정했다.
2010년대에는 57%~61% 범위에서 목표를 설정했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조기집행 목표가 62.0%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상고하저(上高下低) 현상이 전망된 연도는 7개 연도(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4년)이고, 그 외에 16개 연도에는 반대로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더 높은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가 예상된 6개 연도뿐만 아니라 2003년, 2004년, 2011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도 전망과 다르게 나타나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을 보인 연도는 총 12개다. 결과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이 경기변동을 완화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 재정 조기집행, 개선 과제는?
보고서는 △정확한 경제전망의 필요성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제한적 운용 △정부지출(소비‧투자)의 경제적 효과 고려 △상반기 재정집행 자제 및 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개선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상·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당국은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될 때에 상반기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정 조기집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제한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조기집행 결정 및 지속적인 목표 상향 설정은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관행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하기보다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경제위기 등 부정적 경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정집행에 있어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도 했다.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의 부양효과 차이, 정부지출의 산업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지출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밖에 보고서는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