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부적절”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비례대표)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사 수를 내년에 당장 늘리자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고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2일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의대증원) 논의에 의학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의사수만 늘려두면 10년 후 양성된 의사들이 필드로 나와서 그들이 과잉됐을 때 부작용은 30년 이상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천명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두 달여간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입시에서 대학별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수용을 거부하고 원점재논의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주가 당장 분수령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의료계와 대화가 시작될까'라는 질의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핵심의료(바이탈과)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재논의까지 양보하더라도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했던 말을 철회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일 것이다. 그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의료인력들이) 올해는 돌아올지언정 내년부터는 바이탈과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무책임한 것이 어쩌면 국민 눈높이라는 말일 수 있다"며 "의료 방향성은 정부가 긴 안목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결단 내리면 의료계가 거기 화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이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비례대표)은 이날 방송에서 "정부는 충분히 유화적 태도로 소통하는 방향성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의사들이 여기에 화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 당선인은 계속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재검토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라며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파업으로 중요한 의료개혁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무산시켜 왔던 경험이 되풀이되는 일이라, 원점재검토는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기존 의료정책을 고치는 것과 병행하면서 의사를 늘려야 한다"며 "의사들이 어느 정도의 증원을 받아들일까 하는 측면과, 의료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일괄타결 방식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