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회사 과당경쟁, 불필요한 대출수요 촉발시켜 가계대출 다시금 늘어날 우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대출관행, 확고하게 정착시킬 것”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점진적·지속적으로 감축할 것”
“과잉대출, 경제에 부담·개인의 삶 피폐해져…DSR 원칙이 중요한 이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부위원장은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일부 금융회사들의 과당경쟁이 불필요한 대출수요를 촉발시켜 가계대출이 다시금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소비를 제약하거나 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發 잠재리스크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장기적 시계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방향은 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내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향후 대내외 경기여건이 변화하더라도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도 세심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대출관행을 가계대출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시킬 것"이라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준비해나가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의 실질적인 원리금 부담'이 대출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갈 것"이라면서 "장기적 시계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하여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부채는 양면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내 집 마련 등 당장 현재의 소득으로 이룰 수 없는 많은 기회를 이루게 하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대출'로 이어진다면 거시적으로는 소비제약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피폐해진다"며 "'DSR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거듭 당국 방침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