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 특검으로 밝혀야”
“수사 출발점인 통신기록 7월 삭제... 특검 당장 통과시켜야”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위법한 명령, 사령관 말 바꾸기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연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중에 김규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7 [사진 = 연합뉴스]
4·10 총선 이후 제21대 국회의 임기 막바지 핵심쟁점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보수 정권일수록 군인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데 채 상병 건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왜 채모 상병 건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추정하나. 대통령실은 보수 정권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채상병 순직사고 관련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채 해병을 예우하고 수사해서 혐의자들을 처벌·징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수사외압 의혹 혐의자를 수사보고서에서 빼라고 한 것인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지만 7~8개월 가까이 이렇다 할 만한 수사 결과를 못 내는 중이고 소환도 잘 안 되고 있다"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는 7월이 되면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기록이 삭제가 된다"며 "지난해 7~8월 수사 외압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통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그러자면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종섭 장관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이 알려진 사람들은 통화내역이 확보가 돼 있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들이 추가로 관여가 됐는지에 대해 깜깜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수사해 통화내역을 확보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4~5월에는 특검이 통과돼야 늦어도 6~7월 중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며 "당장 해야 한다. 특검이 통과돼도 후보 추천받고 임명하고, 검사·수사관 파견받고 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이 훌쩍 가버리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4월 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혐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유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방부가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데 대해서 "특정 혐의자를 수사보고서에서 빼려고 한 위법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니 항명죄 대상이 안 된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사령관이 이첩보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박 대령 측 입장"이라고 두 가지 쟁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검찰의 1차 조사에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차후 조사에서 갑자기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사령관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왜 채모 상병 건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추정하나. 대통령실은 보수 정권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김규현 변호사(사진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MBC News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한 이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의 처리를 공언해 왔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여당을 겨냥해 해당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채상병 순직사고 관련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채 해병을 예우하고 수사해서 혐의자들을 처벌·징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수사외압 의혹 혐의자를 수사보고서에서 빼라고 한 것인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지만 7~8개월 가까이 이렇다 할 만한 수사 결과를 못 내는 중이고 소환도 잘 안 되고 있다"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는 7월이 되면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기록이 삭제가 된다"며 "지난해 7~8월 수사 외압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통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그러자면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종섭 장관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이 알려진 사람들은 통화내역이 확보가 돼 있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들이 추가로 관여가 됐는지에 대해 깜깜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수사해 통화내역을 확보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4~5월에는 특검이 통과돼야 늦어도 6~7월 중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며 "당장 해야 한다. 특검이 통과돼도 후보 추천받고 임명하고, 검사·수사관 파견받고 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이 훌쩍 가버리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4월 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혐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유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방부가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데 대해서 "특정 혐의자를 수사보고서에서 빼려고 한 위법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니 항명죄 대상이 안 된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사령관이 이첩보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박 대령 측 입장"이라고 두 가지 쟁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검찰의 1차 조사에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차후 조사에서 갑자기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사령관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