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항공부품 관세 면제 연장될까.. 항공업계 촉각 곤두

내년부터 면세 일몰기한 종료, 감면율 연간 20%p씩 감소.. 2029년 전면 부과

기재부 "수입 항공부품 관세감면 연장은 입법 필요사안.. 현재 검토 초기단계"

주요국 TCA 가입으로 관세면제.. 한국 "보조금 지급중단 등 우려로 TCA 미가입"

항공업계 "글로벌 공정경쟁 위해 주변과 동일하게 수입 항공부품 관세 면제해야"

관련법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24일 관세법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상세 조항에 대해 현재 일몰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항공업계의 의견이 접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통 개정안이 7월 말에 발표된다"면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아직 검토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2월,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됐다. 이로 인해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4년까지 면제하고,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적항공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가 아닌 관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일몰 기한)이 처음 도입됐다. 주요 항공부품 공급업체가 속한 미국과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향후 해당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넘게 지났지만 항공기 부품은 FTA에서 관세면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산업의 독과점 특성상, 한국에게만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요건을 맞추는 게 어려워, FTA에 따른 면세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항공기 부품 종류가 다양해 각 부품마다 원산지 기준이 달라지는 등 이유로 부품 공급업체가 독과점인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미국·EU 등 33개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에 가입돼 있어, 항공에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 한국은 TCA에 가입할 경우 항공 관련 국내 민간업체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가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한국이 TCA 가입이 힘들다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관세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면제 조치는 특혜가 아닌 공정한 글로벌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며 "TCA 가입국들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동일하게 (관세면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업계가 면세받은 관세는 82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감면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 감면액은 658억원에 달한다. 통상 항공기 부품에는 3~8%정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