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뺑뺑이, 의사 부족 때문 아냐
오히려 정부가 단일안 내놓지 못해
정부 측 과학적 근거, 저자들도 아니라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임 당선인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정부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괴벨스식 선동을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금 해야 되냐. 그렇게 되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이철희)가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또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지 않느냐 '라고 하자 임 당선인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정부가 응급실 의료 인력이나 시설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자를 받아라(하는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면 정부가 책임져주느냐. 현재는 그게 아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다 뒤집어쓰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바로 소아과 의사회장을 8년이나 했던 사람인데 소아과 전문의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라며 "그런데 이거는 보상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인거다"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하고 올해 같아졌는데 우리나라 진찰료가 대략 아이 한명을 보면 한 1만 5000원 정도인데 일본은 대략 7만 원 정도 된다"라며 "직원 월급을 주고 엄청난 건물 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그럴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칭 소아과 뺑뺑이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지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대통령께서 의료계가 단일안을 만들어주면 정원 숫자와 관련해서 받겠다고 그랬는데 단일안을 만들 계획은 없으시냐'라고 하자 그는 "이것도 참 정부가 내세우는 괴벨스식 선동인데, 의료계는 단 한 번도 단일안을 안 낸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2000명도 최소다. 그다음에 총리께서는 2000명 조정 여지가 있다. 장관, 차관은 2000명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정부 측 단일안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 일단 논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다"라며 "늘 저희한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대안을 달라. 그러면 정부 측 안은 과학적인 대안이냐. 그렇지가 않고 정부 측에서 내놓은 과학적이라는 근거는 세 가지 연구에서 나온 근거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연구의 저자들조차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결론을 도출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늘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정부 측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구나. 의사 측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