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
상시 ‘수요조사’ 종료하고 지정 신청서 제출기간 정기적 공고…신청 기업 편의성 제고·신청 예측 가능성 확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지정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및 심사 진행단계 조회 기능 신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신청인이 용이하게 심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한 결과 현재 상시 운영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가 전반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의 진행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수요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오는 3일부터이다.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2024년 5월 17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이뤄지던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을 대신해 앞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향후 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동 기간 동안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공고는 가급적 일찍 공개해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신청 이후의 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첫 공고는 5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해 신청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게 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