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활동기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김교흥 "이태원 참사 발생 552일째 여야 합의, 죄송"
"참사 원인 밝히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일부 핵심 쟁점 수정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석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표, 기권 3표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권한과 구성, 활동 기간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협상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에 대해서 한 발 양보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조위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1명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의 수정 법안이 통과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심사 보고에서 "오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게 돼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디 이 법률안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하게 규명되어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이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형사적 책임을 넘어선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