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비과세·감면 '일관된 원칙'으로 정비할 것"
올해 정부가 비과세·저율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이 21조2082억원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현행 세법상 조세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통해 올해 각 분야에 대해 지원된 조세지출규모를 담은 2006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230개 조세지출항목(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을 통해 빠져나가는 조세감면액수는 21조2082억원으로 지난해 20조169억원에 비해 1조1913억원(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전망액은 조세지출 실적이 있는 관련 내국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제외) 대비 14.1% 수준으로 지난해 14.4%에 비해 0.3% 감소한 것으로 조세지출증가율(6.0%)이 관련 국세증가율(7.9%)보다 낮았기 때문.
재경부는 조세지출 증가에 대해 중소기업, 농·어민, 공공투자 등의 분야에서 지원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지출 규모, 전년比 1조1913억 증가‥"어디서 늘었나"=조세지출 규모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142억원, 신용카드사용 부가가치세액공제 849억원, 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336억원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지출이 50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농·축·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1993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822억원 ▲농어업용 석유류 세액면제 527억원 등 농·어민 지원액은 4884억원으로 예상됐으며, SOC 등 공공투자지원 증가액은 3911억원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일관된 정비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를 장기적,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도입한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감면비율한도제, 조세감면사전제한제 등의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재경부는 성장동력 확충,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는 연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달성으로 인해 지원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및 이용실적이 미미해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에 대해서는 정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 조세감면액 21조2082억원‥"어디에 얼마나 빠져나가나"=재경부는 올해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을 위해 총 9조7152억원의 세금을 깎아줄 전망이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전망액 중 45.8%에 해당하는 액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각종 공제로 총 4조8271억원을 지출하고, 농어민과 저축지원 등을 위해 각각 3조6538억원, 1조2343억원을 감면해줄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투자·R&D 등과 관련해서는 올해 총 조세지출전망액 중 36.3%에 해당하는 7조6993억원을 지원하고,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을 위해 3조1758억원(15.0%)을, 국방부문·일반행정·기타 지원으로 4872억원(2.3%)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8조8051억원(41.5%), 법인세 6조4617억원(30.5%), 부가가치세 3조7513억원(17.7%)으로 이들 3개 세목의 조세지출액이 전체 세목 중 89.7%를 차지했다.
감면방법별로는 각종 비과세·세액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과세이연 등을 통한 직접세 관련 감면이 15조318억원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명세 등 간접세 부문은 5조8903억원(27.8%), 관세부문에서 1364억원(0.6%)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조항 중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 등 15개 제도를 폐지하고 농·예탁금 비과세 제도 등 10개 제도를 축소하는 반면, R&D개발비 세액공제 등 나머지 30개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