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1년 '묵은' 성실납세제-통과될 듯-조세일보모바일

지난해 재경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던 성실납세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 당초 일정에 맞게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성실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결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재경위는 오는 12월4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제6차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재경위로 불러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성실납세제 최종안 마련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행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9일 재경위 소위에서 의결될 경우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가 마련한 성실납세제 최종안은 현재 복식부기 의무사업자 중 자기조정 사업자 기준금액 이하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각종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갖춘 일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전자장부 활용 사업자에 한해 성실납세제 혜택을 돌려주기로 했다.

논란 속 1년 '묵은' 성실납세제-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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