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홈택스앱-신고창구.. '기준경비율' 세무사 신고분담
세무사회 "종소세 신고 위해 동의절차 받아 금융소득자료 제공 필요"
◆…지난 2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국세청 관계자들과 함께 종소세 성실신고 간담회가 열렸다.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 지원과 차질없는 종소세 신고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구재이 회장 등 임원진들과 '종소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 국장은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 및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등 종소세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세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했다. 이어 구재이 회장은 "국세청과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안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최원봉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금번 종소세 신고부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가 제공되고 일선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신고도움 창구도 연령제한을 없앴다"면서도 "이 같은 서비스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한정돼, 기준경비율 대상자·3주택 이상자·금융소득자 등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들은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해 성실 신고대행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세무사회측 김연정 연구이사는 세금신고 관련 현장 세무사의 애로사항으로 "금융소득자료가 금융실명제 등으로 세무사에게 제공되지 않는 (세무사들의) 금융소득신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동의절차를 둬서라도 세무사에게 (금융소득자료가) 제공될 수 있게 해야한다"면서 "종소세 신고서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세무사 생년월일도 필요성이 없어 대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세무사등록번호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두천 소득세소위원장은 "기부금 이월공제액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분도 이월되도록 개선해주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사후관리 서식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신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민주원 국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님들의 세심하고 살아있는 건의를 적극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국세청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방향과 정책은 물론 신고절차와 협력사항 등에 관해 회원과 납세자들에게 공유해 성실신고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