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시켜 질문지와 답변 외우게 했다? 모해위증교사죄, 징역 10년 중범죄"
9일 尹대통령 기자회견에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위원들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위원이 발언하며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장경태 최고위원이 재생한 '장시호 녹취록' 영상을 시청한 뒤 "검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다.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에는 장시호 씨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재판 관련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최고위원은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 씨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장 최고위원을 향해 "너무 심한 내용은 뺀 것 아니냐"며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기에 참 낯 뜨거울 이야기들도 있어서 아마 뺀 것 같은데 피의자와 (검사가) 특별한, 이상한 관계였다는 거 아니냐.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것 모해위증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니냐"며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면서도 기억에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킨 것인데 명백한 모해위증교사 아닌가.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 형사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짓들을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 있나. 대한민국 검찰 맞나"라며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을 독점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도해야 된다.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 국가니까 무서워서 그렇지 않겠나"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일반 시민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당부하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따박따박 법적책임을 묻고 필요하면 탄핵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