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철강 수출 33% 증가…가격은 37%나 떨어져
WSJ "차이나 쇼크가 세계 무역 휩쓸 것"
NYT "美, 中보조금 받는 제품 수입을 막거나 줄이는 방안 검토"
유럽, 中전기차 조사 돌입…바이든, 中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검토 지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미국철강노조 본사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 자동차, 철강 및 기타 저가 제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진은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통한 저가 상품 급증 징후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국영은행의 대출 등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여러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다수 중국 기업은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생산량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같은 과잉 생산 등 중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중국의 지난해 철강 수출은 33%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분기에만 약 2천6백만 톤의 철강을 출하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한 수치이자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반면 가격은 한 톤당 788.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나 떨어졌다.
WSJ은 중국의 철강 수출 급증이 새로운 '차이나 쇼크'가 세계 무역을 휩쓸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자들도 저가 중국산 제품의 급증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은 자국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철강기업, 자동차 제조업체 등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약속하고 나섰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제품의 생산 및 가격을 주시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막거나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달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너무 오랜 기간 중국 정부는 중국 철강 회사에 국비를 쏟아가며 가능한 많은 철강을 생산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 철강회사는 중국 내 수요보다 더 많은 철상을 생산하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세계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수출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유럽 및 기타 동맹국 간의 협력 등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류평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 같은 관세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구현"이라며 "미국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미 자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조선 산업은 정부의 과잉보호로 인해 수년간 경쟁에서 우위를 빼앗겨왔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중국을 겨냥해 비시장 관행을 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301조 조사에 착수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 위반 판정을 받았다"며 "미국이 이번에도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무역에 제약이 생길 경우, 보복을 허용하는 법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