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 불법적인 전쟁 수행 지원
우크라이나에 재정 지원은 하나 공격력 살상무기 지원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TV]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한다면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는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저희는 공격력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