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얼마 남지 않은 상황…22대 국회로 넘겨 충실하게 논의할 것"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임기 안 확정되도록 정부 적극 협력"
반도체 기업 보조금 "규제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 도와주려고 생각"
증시 밸류업 "강도 높은 정책 펼쳐 나갈 것…기다려 주시면 착실하게 단계적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며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다"며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 이런 수리 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의 인구 추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와 관련한 여러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통계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하고 또 심층 FGI(Focus Group Interview·집단심층면접)까지 해서 6천 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 특유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라는 것도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의 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관련 발표에 대한 시장 실망감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