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단장: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한국이 단기적으로 재정·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 협의단은 6일 한국과의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IMF는 연례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표한다.
협의단은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단기적 재정·통화 정책은 정부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금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중립 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 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또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경제성장률은 올해 1.4%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협의단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라면서 "현재의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제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부채를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구조개혁에도 힘써줄 것을 권고했다. 협의단은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은행 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환영하며 높은 민간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정책 강화를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