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책 보완‧확대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 합리적·객관적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련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책을 보완‧확대했다.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한다.
더불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그동안 PF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노력, 건설사의 건설수요 및 유동성 지원 등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 시장‧금융회사‧건설사의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PF시장이 연착륙되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할 방침이며 TF를 통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하여 현재 부동산 PF의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 부동산 PF의 불확실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PF 관리 방향과 관련해 "그간 PF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회사‧건설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으나 지금까지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공공의 공동노력을 통해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그리고 정책수단이 이제는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참여자의 이해조정노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손실분담 등 PF 시장참여자의 자구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PF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 등을 통해 부동산 PF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부동산 PF의 연착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만큼 향후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이번 정책 방향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