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합리적인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시장‧건설사‧금융회사 지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시장‧업계의 현장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그간의 대책을 보완‧확대했다.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기로 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의 연착륙 과정에서 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먼저 객관적‧합리적인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객관적‧합리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해 금융회사의 엄정한 PF 사업장 '옥석가리기'를 유도한다.
부동산 PF대출 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함께 평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본PF로 구별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해 객관화‧구체화한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를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점검을 강화한다. 개선 사업성 평가기준은 2024년 6월부터 시행, 적용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신규자금 지원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대해 확실하게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PF보증 5조원 확대(HUG +2조원, 주금공 +3조원) 발표 후 즉시 시행하고 있으며 非주택사업장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의 PF사업자보증 프로그램 신설했다(4조원, 국토부).
건설사 이슈(워크아웃 등), 증액공사비 등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자금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사 워크아웃 사업장 PF추가보증 관련 보증기관 내규개정 등 旣 완료했고 증액공사비 관련 PF추가보증 조건‧범위 등 세부사항 마련 후 시행키로 했다.
펀드 조성액의 40% 이내에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추가필요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캠코펀드 투자운용계약서 개정 후 추가대출 업무를 실시한다.
PF 자금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시행사‧건설사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
금융위는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공공이 함께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단협약은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해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한다.
경‧공매 대상‧계획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장 매각을 유도한다.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정리유인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1조원 규모(최대 5조원까지 확대)의 신디케이트론도 조성한다. 우선 은행‧보험업권 10개社 공동 출자로 재원을 조성하고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지원현황과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사업성 회복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LH가 토지매입(확약)하고 원소유자에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캠코 중심으로 PF 등 부실채권 정리 필요 자금 마련, 집행제고를 위한 우선매수권 등 금융회사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한시적 금융회사 규제완화, 시장안정조치 및 건설업 지원, 충당금적립 및 제2금융권 자본확충 등 시장‧금융회사‧건설사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융회사‧건설사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PF 불안을 차단하고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보완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PF 대주단 협약, PF 사업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해 5월까지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개정하고 재구조화‧정리 자금 지원, 금융회사‧건설사 충격 흡수 조치도 6월까지 재원조달‧규제완화 등을 완료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동 TF를 구성해 연착륙 유도‧지원과정에서 금융‧건설업계와의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근본적 차원에서 PF위기 재발방지 및 부동산에 치우친 금융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반적 제도‧관행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