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 "업무처리 후에 돈 전달, 편리 봐준 것 아니다"
자료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5명의 송파세무서 세무공무원에 대해 최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 등의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혐의 송파세무서 공무원에 대한 형사1단독(임복규 판사) 공판에서 검찰은 2005년 자료상혐의를 받았던 某정보기술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某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박 某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0만원, 그 외 정 某씨를 비롯한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정보기술업체의) 불법거래가 장기간 계속됐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세무서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돈이 전달된 시기는 업무처리(세무조사) 전이 아니라 그 후였기 때문에 업무편리를 봐준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특히 "증인으로 출석했던 (A정보기술업체) 안 某씨가 진술한 돈을 전달했다는 장소, 시간 등이 정확하지 않고 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2000여만원의 뇌물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김 某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음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박 某씨는 "세무서의 하위직급이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왔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세무공무원들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14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