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들께서는 간혹 언론매체 등에서 보세공장·보세창고·보세물품이란 용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세간에서는 보세물품이란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과 동의어로 국내 유통되지 않는 고품질 물품을 말했다. 보세의 법적 정의는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세구역이라 함은 외국물품이 보세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보세구역의 종류는 크게 지정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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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세구역과 유사한 제도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이 있다.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외국물품이 보세상태로 그 역내에 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보세구역내에 장치되는 물품은 세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세관의 통제는 물품의 반출입만 감시하는 데 그치며, 그 설치목적이 수출물품의 가공이나 중계무역물품의 보관 등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세제도의 기능은 첫째, 관세채권의 확보에 있다. 보세구역은 엄격한 세관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사실상 세관장의 통제하에 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수입신고수리를 받기 전에는 그 보세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통관질서의 확립 및 세관업무의 효율화에 있다. 모든 수입물품과 반송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밀수출입을 방지하고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며 세관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수출 및 산업지원에 있다. 보세구역 중에서 보세공장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보세상태로 반입,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외국에 다시 수출하는 공장을 말한다. 따라서 가공무역의 진흥 등 수출지원 기능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의 물품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먼저 '0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2,846억불의 1/4 (702억불)을 차지하는 보세공장의 원재료 적기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타보세공장 보세작업 절차 신설과 보세공장 물품반출입 절차를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의 경우 입항전 사용신고제와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등의 도입으로 보세공장 물류체계 혁신을 추진하였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서류로 신청했으나 전자문서 제출로 개선하는 등 물류신속화 및 민원편의를 제고하였고, 보세창고 법규이행정도를 측정·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미진업체는 Targeting하여 검사강화 하는 등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보세구역 화물적체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체화공매 전자입찰을 '06.1월부터는 전국세관에 확대 실시함으로써 구매희망자의 세관방문에 따른 불편해소와 원거리 지역 구매희망자의 입찰참여 확대로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매각절차의 진행으로 주요 공항만지역 보세구역의 고질적인 화물적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수출입물류의 신속한 처리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하여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종전까지는 당해입주업체 소유의 원재료만으로 제조 가공함에 따라 다양한 생산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타인소유의 원재료를 사용해서도 물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에도 관세청에서는 보세구역의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RFID 등 미래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산업활동에 부합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보세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