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 의과대학이라지만 열악
총리와 복지부 주장 달라
선진기술 배우러 연수 오는 것과 같아
외국 의사 도입, 과연 옳은 것인가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 당선인은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은 원래 외국 의대를 졸업하면 예비시험을 치고 국가고시도 통과를 해야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한 것만 인정을 받는 거다. 왜냐하면 의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뜻이고 이 사람이 의사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라며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희보다는 열악한 환경은 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라고 붙어는 있지만 그 수준이 사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썩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시험을 쳐서 의학 내용에 대한 거, 국가고시를 쳐서 이 사람이 기능할 수 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2개 시험을 다 통과를 해야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발급이 되는 거다"라며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외국인 의사가 아니다.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바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간호사, 조산사, 모두 포함이 될 수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분명히 충분히 검증된 바로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또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에만 있게 하겠다는 거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의처럼 뭔가 지도감독 없이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리고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 행위라는 거는 지금 아주 소수의 일부 병원에서 외국 의사들 교육하는 정도로 미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핵심 의료에서 일어나는 의학적 결정은 대부분이 다 순간적인 판단이다. 이게 승인받은 의료 행위 외에 결정이나 처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그 의사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의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연수 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 이 기술 하나를 단독으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진 의료 기술들을 전수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화, 의료의 수준, 시스템 다 다른 외국인 의사를 데려와서 돈을 줘가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가르쳐가면서 시행되는 의료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가(싶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