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제공)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U(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역시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개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 및 논의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S2)를 시작점으로, 국제 정합성과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으로, 기후 주제는 의무 공시하되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주제는 선택해 공시할 수 있고,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지배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해 공시해야 하며,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내용은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되 의무화 여부와 시기 등은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크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지원방안, 공시제도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 투자자 유용성에 대해 "KSSB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가능케 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와 ESG투자를 위한 국내주식, 채권의 개별종목 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 외 주제에 대해서는 "공개초안과 같이 기후 주제만 의무공시하고 그 밖의 주제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유예기간을 전제로 해 기후 외 주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했다. 스코프3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공시 인프라와 자원, 역량 부족으로 공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지원방안에 관해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하 기업과 대기업의 스코프3 관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시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무적 중요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로 구체적인 적용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공시제도에 관해서, 투자자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위해 조속한 공시를 바라지만 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법정공시나 거래소공시는 의무공시 시기와 면책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둘 필요가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한 법정공시가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므로 법정공시가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는 8월까지 4개월 간 의견조회기간을 거쳐 수렴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반영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