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광고한 페인트업체 6곳 제재...'라돈 차단 입증 안돼'

라돈 저감효과 강조했으나 객관적 근거 없어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내세워

공정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방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페인트 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광고에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넣어 라돈 저감효과를 강조했으나 정작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는 해당 제품들이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 수치보다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6개 업체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다만 참길의 경우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한 5개 업체들과 달리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