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번 특검, 문제점 많아‥삼권분립 위배"
윤석열 대통령, 이미 '거부권' 시사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라며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으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 (수사 결과)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