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수 무너진 민주주의 바로 세우는 기초 될 것"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 추진…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개혁 법안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독재국가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 개혁 과제"라며 "과거 검찰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타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검찰 정권의 연장을 막아내는 중차대한 일이 됐기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검찰 정상화를 완수시키겠다"며 "검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2년 당시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합의한 문건을 언급하며 "이행됐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검찰의 수사권도 완전 폐지됐어야 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합의를 지키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미완의 검찰개혁인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추진하겠다"며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개혁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TF는 매주 수요일에 회의를 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7월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잡고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그 법안을 당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