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안내 실시
올 한해 동안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들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현재 180여건에 달하는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업계, 야당 등의 입장 차이로 미뤄져 왔던 성실납세제도 도입과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의 해소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손질여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게 그 동안 뜨거운 논락 속에 파묻혀 있던 소수자 공제 폐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범위 축소 등 각종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법개정안들 중 아직도 정부와 여야 의원들 간의 시각차이가 좁혀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 법안이 다수, 예년처럼 12월말까지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납부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부터 바뀐 내용 등을 포함한 연말정산 관련 안내를 오는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4일 조세조위‥'성실납세제' 도입여부 관심=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4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제 관련 의원입법안과 정부 제출안 등을 총망라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성실납세제 도입여부와 관련해 세무사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미 세부내용에 대한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이 아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최근 정부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손질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들 세제에 대한 일부 수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29일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제도의 혜택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세법개정안들은 당초 일정상 조세소위 등의 세부 조율을 거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뚜렷한 세법개정안이 많아 여·야의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최종 결정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실시=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화상회의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4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국세무관서장 화상회의를 실시할 계획인데 화상회의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지 않는 일선 세무서장들은 회의 참가를 위해 각 지방청 회의실로 집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기한을 맞아 전 청장이 직접 종부세 신고납부업무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본격적인 연말정산 안내를 실시한다. 오는 6일 발표될 봉급생활자를 위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에는 개정세법에 따른 달라진 연말정산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도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의 날에 훈·포상을 받은 기업의 경우 2년,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될 경우 최장 3년의 세무조사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이 한 단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에 관해서는 지난 9월 전군표 국세청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밝힌 조사반 추천을 통한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5년간 면제방안으로 납세자의 날 훈·포상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