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며, 이들 중 대부분인 85개 지역이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인천 및 경기도 내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군과 자치구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유치 등 관련 지방세·국세감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를 꼽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위기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도 있다. 이 외에도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등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감면사항이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국세의 경우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보유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다.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배분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수를 보정수요에 반영하는 정책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분류해 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명칭과 달리 인구 감소세가 크지 않은 지역이 지정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서 모두가 비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증감율이 낮은 것도 아니라는 것.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인구 감소세가 크지 않은 지역과 대도시 인근 지역 등을 구분해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고 세제·재정지원을 차별화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촌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지특법상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감면' 등에서의 감면업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특례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기업투자 촉진이 요구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지방세감면이 인구감소지역 세수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적극 활용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세제·재정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농촌 전원주택단지 등 개발이 촉진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 조성하는 이러한 주택단지 사업은 재원 문제로 인해 소수에 그치는 상황이므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에 가시적 효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 주도해 질 좋은 농촌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세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개편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지방교부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교부세·특별교부세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