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 개최
보세제도 규제개혁 및 관세행정 디지털전환 주요과제 점검
보세사, 보세구역 신규특허 완료 후 즉시 영업 가능해져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위 5번째)이 지난 22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규 특허‧허가‧인도자 지정 시 보세사 등록이 지연됐던 문제가 해결돼 보세구역 신규특허 완료 후 보세사의 즉시 영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했다.
◆…보세(사)제도 관련 업계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먼저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이 지연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인사이동 시 보세사 등록변경 절차의 복잡함, 보세사 등록·취소 시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는 애로사항이 나왔다.
이에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등록변경 신청 절차 신설, 보세사 등록·변경 신청을 디지털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세제도와 관련해 보세공장 장외 작업 보고 오류 정정 수작업 처리,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 서류제출로 인한 통관 지연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은 개정하고,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위험도를 고려해 서류 없이 수입 신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디지털 혁신과제(4가지)와 관련한 기술발전 동향,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혁신 주요 과제 및 논의 내용.
디지털 혁신과제는 △데이터를 활용한 단순 업무처리 자동화 △무역데이터 개방으로 금융권 무역-외환서비스 개발 △X-Ray 영상 활용 불법물품 차단, 민간 AI 연구 지원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 위한 정보연계 확대까지 총 4가지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관세청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 정부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지만, 외부의 시각에서는 아직 아날로그인 분야도 남아있다"면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을 선도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혁신 추진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및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